[데스크 칼럼]지방재정과 지방분권

김신태

발행일 2016-10-27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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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세-지방세 '7:3→6:4' 단계적 조정 주장
비율조정 앞서 선심성 사업·예산낭비 요인 제거해야
수원 '지방분권 토론회' 국민행복 위한 자리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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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지역사회부장
오는 28일 수원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 전문가, 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이 열린다. 이번 원탁 토론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중앙의 재정 편중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도 선정하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원탁토론 자리를 마련한 수원시. 하지만 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큰 마찰을 빚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그러나 수원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수원시 등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의제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

'지방장관제' 도입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의회가 그렇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를 놓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경기도가 그렇다. 앞서 서울시도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보건복지부 '선심성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통보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기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키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광역·기초)들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 더 나아가 6대 4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비율 조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자체들은 먼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9일은 법정 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이다. 때마침 수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신태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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