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지역 주택조합과 제도적 안전장치

이윤희

발행일 2016-10-3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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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줌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흰 큰일 나요. 제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 경기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다 A택지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시행사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얘기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해당 택지지구 현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례로 2~3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이튿날 전화가 폭주했다.

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보성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어떤 조합원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듣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 좀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 수는 2011년 10건(5천56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불과 5년도 안돼 10배 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 관련 정보공개 대상자도 조합 임원 외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겐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규정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한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 졸여야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수도권은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최고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물량도 넘쳐난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도 여러 이유로 내 집 마련에 나섰을 것이다. 적어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실해 이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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