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잊혀진 철도파업, 노사도 함께 잊혀질 수도 있다

문성호

발행일 2016-11-2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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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사회부 차장
22일로 57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물류대란 우려까지 돌출됐던 철도파업이 '최순실 게이트' 논란 이후 뉴스에서 종적을 감췄다. 국민들 뇌리에서 철도 파업이 점점 잊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철도노조는 장기화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없고 코레일 또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노사 모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둘 다 상처뿐인 결과만을 얻는 제로-제로 게임(zero-zero game)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철도는 전면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전면파업이 금지된 만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필수공익사업장의 장기파업에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철도 파업도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한 파업 종료는 힘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나마 철도파업보다 영향력이 큰 최순실 게이트만 집중하던 정치권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야당의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유예안에 이어 야 3당 원내대표가 나서 철도파업 장기화와 노사합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향적인 결정을 감히 요청한다"고 밝힌 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보인다.

다음 달 9일이면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수서발 고속철도 출범으로 철도가 코레일 독점체제에서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코레일 노사 모두에게 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철도 노사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나서야 할 때다.

/문성호 사회부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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