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글로벌 약속과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

최계운

발행일 2016-11-3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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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약속은 전문가들 검토후
지속가능한지 판단 신중히 다뤄
OECD국가답게 반드시 지켜야
세계적 이슈 우리의 역할 찾고
공무원·공기업 직원 능력 개발과
국민들 교육 강화시키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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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인천대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글로벌 시대.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물안보,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무수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기아와 가난, 전쟁과 테러, 빈부 격차 문제 등 크고 작은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무수한 약속도 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그 약속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잘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 밖의 여러 부문에서 세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들이 정부가 바뀌는 즉시 유야무야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국제적 규모의 녹색성장이 그러하다. 녹색성장은 2005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주관하는 주체가 우리라 공언되었으나, 정부가 바뀐 후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져 관련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퇴색해 버린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쉽게 무감해지고, 아예 체념한 상태가 되어 버린 듯하다.

또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도 마찬가지이다. GCF는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 협약을 근거로 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 기금으로 2012년 10월 인천에 사무국이 유치 확정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GCF 출범 당시 중국의 대리이사국 자격을 보유하였으나 지난해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되어 GCF의 의사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GCF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실질적인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또한 녹색도시로 도약한다는 약속도 공언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는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창조경제가 들어섰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아예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는 않을지 모를 일이다. 때문에 이에 투입된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 노력 등이 허비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첫째, 국제적인 약속은 대표성을 지닌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공유와 정책시행의 결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지 반드시 그 세부과정과 결과치를 예측해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둘째, 일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OECD국가이다. 말에 대한 책임과 언행일치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국가정책결정 부분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가치이다.

셋째,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세계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꼭 달성하려고 노력도 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글로벌 마인드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능력도 개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듯이, 지금 국가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 짓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으며, 선진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 확신한다.

/최계운 인천대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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