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해야

김명래

발행일 2016-12-05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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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내 아이가 다니거나 곧 입학할 초등학교가 2~3년 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 폐교 대상 학교 아이들은 지금보다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텐데 '낯선 거리'를 걸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그 학교가 구도심 외곽에 계획 도시로 개발된 신도시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느끼는 박탈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올 하반기 인천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아이들이 걱정하고 학부모들이 분노해 촛불을 들게 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이 그랬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이들 학교 이전·재배치가 포함된 '2019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에서 봉화초·용정초 이전 계획을 삭제한 채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번 일은 일단락된 듯싶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있다. 학령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송도·청라·영종·서창 등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설 이전 대상 학교(폐지 학교)를 구도심에서 선택해오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푸 탈락시켰다.

시교육청은 청라·서창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신설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설 학교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1천153명(청라), 1천3명(서창)의 아이들은 인근 학교의 '콩나물 교실'을 더 견뎌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2의, 제3의 사례가 나와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을 관철할 수 있는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반대하면 안 한다'는 자세로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 업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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