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빠른 결정 원한다

최주영

발행일 2016-12-0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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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구간 2184원까지 인하 검토
60년 희생 경기북부주민들 위해
개통당시 저렴한 요금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남지만
정부정책 능동적인 지자체에 위안
빠른 시일내 확정 적용되길 바라


최주영 대진대교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구간의 요금은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천900원에 비해 1.7배 높아 지역민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방안 설명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을 2천184원 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노선과 요금에 얽힌 과거의 일이 생각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초기에는 북한산관통도로사업으로 불리어 지다가 2001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명되어진 사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파괴와 사찰 등 문화재 파괴 등을 이유로 불교계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2003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5인씩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필자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를 반대한다고 여러 곳에서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마다 현재의 노선보다 경기북부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현재의 노선보다 의정부 위쪽으로 노선을 우회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에서는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3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보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배려를 위해 3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물론 이 대안은 채택되지 않고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노선보다 더 우회하는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경기북부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노선 결정을 위해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자료가 있었다. 퇴계원~일산구간의 요금이었다. 아마도 대략 6천600원 하는 요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확정된 요금은 아니고 계획요금이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요금이라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었다. 그때 정부에서는 4천원대 까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마도 현재의 요금액과 비슷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국비로 건립된 경기남부의 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어, 요금인하를 위해 당시 경기북부지자체장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도로개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다들 호응하지 않아 요금인하 주장을 접어야 했었다. 물론 위원회의 목적이 노선을 재검토하는 것이었지 요금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라 판단했다. 노선변경이 안된 것만큼이나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노선협의가 실패하고, 노무현대통령의 직권에 의해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되고, 개통된 이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다닐 때 마다 비싼 요금을 더 인하하지 못한 아쉬움이 못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차에 13년이 지나 경기북부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요금인하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했다. 안보를 위해 60년 동안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개통당시부터 저렴한 요금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부정책에 수동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교해 능동적인 지자체의 움직임이 다소의 위안이 되었다. 발 빠른 움직임으로 내년 말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인하가 결정되어 적용되기를 바란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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