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혼돈 정국'에 혹한기 맞은 우리 경제

심재호

발행일 2016-12-08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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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정 악화·가계부채 증가 등 온갖 악재만
국제적 신인도 하락… 정치권, 뼈저리게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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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경제부장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정국에 발목 잡힌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황을 만성적으로 호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은 현 경기를 '지난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정도'로 표현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의 강도는 갈수록 커지는 데 각종 경제지표는 뭐 하나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소위 불황 지표로 나타나는 온갖 악재만 난무할 뿐이다. 실물경기 체험의 바로미터격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전선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혹독한 지경'이라는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업종 간 명암으로 경기를 일시 끌어내렸다면 최순실 정국은 경기 전체를 통째로 삼킨 블랙홀과 같은 크기로 힘든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길이 험난한 지금의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등 대부분 지표에서 가리키는 부정적 방향성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득 정체와 실업, 경기전망 불안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이고 희망적 지표를 찾기 힘들 정도다. 줄곧 하락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경제 동력과 활력을 빼앗아 다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과 삼성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등에 따른 수출 동력 약화, 내수 및 소비 위축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 이후 자국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노믹스, 금리인상 공포, 브렉시트 이후 남은 변수 등의 국제적 불안감이 국내 경제 방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여건도 도와주질 않는 꼬일 대로 꼬인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통령 퇴진과 맞물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 혼돈에 빠진 우리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서 시작된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시장 위축 등은 외국인들의 투자 이탈을 촉발 시키고 있다. 국내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이탈 조짐이란 전조적 징후가 느껴진지 이미 오래며, 수출에선 당장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요즘, 우리는 세계 경제 대열에서 낙오나 되지 않을까 답답한 걱정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불행하게도 난맥상의 현 정치권은 갈길 바쁜 경제에 짐까지 보태고 있다. 우리 정치권의 이 같은 무지와 무능이 주는 경제적 과부하가 지난 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의 암울한 상황을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솔직히 우리 정치권이 경제적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은 일반인들의 이미지에 차라리 기업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에 더 친숙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니 문제다. 밉지만 지금 정치권은 경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경제적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하루 빨리 정치적 안정화 토대 마련에 온 힘을 결집시켜야한다.정치권이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뜻으로 뭉칠 때 비로소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 소생과 함께 비전도 보일 것이다. 정치권 하면 연상되는 당리당략의 실망적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에 국민적 염원이 하나로 뭉친 바로 지금이 호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을 만든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이 헝클어진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최소한 도리와 예의다.

/심재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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