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경인고속도로 원상 복구

목동훈

발행일 2016-12-2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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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국토교통부와 체결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속도로 양옆에 있는 방음벽과 축대 벽을 헐고, 고속도로와 그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일 등 도로 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한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로 일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려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유지·관리비도 문제다. 매년 40억원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자칫 '돈 먹는 하마'라는 애물단지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정부가 일반(지방)도로 개량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줄 근거와 준 사례도 없다"며 인천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인천시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물 인수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한 결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 도로가 인천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가 인천 도심을 관통하면서 도시 공간은 단절됐고, 그 주변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천시가 단순히 도로 시설물과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민들의 소음·먼지 피해를 줄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공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일반도로화 목적이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두 배 넘게 빼 내갔다. 2014년 말 기준 회수율은 225%(건설투자비 2천729억원, 회수액 6천150억원)다.

도로 개량비 4천억원은 원상 복구 비용이나 다름없다. 인천 땅에서 50년 가까이 고속도로 영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면, 원래대로 해놓고 떠나는 것이 맞다. 주택·상가 세입자도 그 정도는 안다.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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