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상천 기자

입력 2016-12-21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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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지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했다가 기각, 혹은 패소를 당한 지뢰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평균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위로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이철희·진영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하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현실적인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뢰 피해지원 신청자의 규모, 위로금 규모, 조사 내용 등 모든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다른 특별법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 등 제반행정 사항에 대해 전체 공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비공개로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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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법은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약 73%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도록 규정, 오래전 사고자가 더 적게 받게 돼 있어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1월 보상액 규모를 2천만 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개정에 반발, 2달여간 국회 앞과 강원도청 앞에서 일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16일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뢰피해자 이경옥 씨는 "현행법은 지뢰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지뢰피해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서류 떼기도 쉽지 않은데, 신청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위로금을 받지도 못했다"며 "불공평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희망도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4·5월에 3건, 11월에 1건 등 민간인 지뢰 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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