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대선 시계…벚꽃엔딩이냐, 섬머혈투냐

헌재 1·2월 탄핵 결정땐 60일 이내 '3·4월' 대선 치러야
문재인·이재명등 유리… 반기문, 조직확장에 시간 촉박

심리기간 180일 모두 채우고 6월 탄핵 결정땐 '8월 선거'
보수세력 재정비 효과보다 '제 3지대 후보' 부각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2월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올 1·2월에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3·4월께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기간을 모두 채워 6월초께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는 8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벚꽃 대선' 또는 '섬머(찜통) 대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에 따라 대권주자들의 행보 역시 광폭 행보를 보이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연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 "내년 상반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헌재, 탄핵인용 초읽기(?)

= 헌재 고위 관계자는 "헌재는 간통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판단부터 대통령 탄핵등 정치적인 사건까지 담당하는 곳"이라며 "헌재는 단 한 번도 국민 절대다수의 뜻을 뒤엎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법원·검찰과 달리 헌재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국민으로 부터 4%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리 결과도 빨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국회에서 청구한 박 대통령의 13가지 법률 위반 조항을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에 따라 대선이 가을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지난해 12월12일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심리를 안 할 수 없다"며 "헌재는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박의 답변서를 제출한 박 대통령은 42페이지에 달하는 소추안의 사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면서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에 돌입,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은 물론 3월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짚은 박 대통령의 위법 사항이 많은 데다, 박 대통령이 심리 결과가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흔쾌히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서 빠른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정치권, 일단 조기대선

= 여의도 정치권은 '벚꽃 대선'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을 걷게 됐다. 야권은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진보정권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등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분권형 개헌을 필두로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화두에 오르며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으로 나눠진 새누리당과 유력 대권주자들을 보유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개헌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일부 유력인사들은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이합집산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개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순실 파문을 통해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눈높이도 매서워져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철학은 물론 가족력, 개인신상까지 철저한 검증을 요구받게 됐다.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가 살아야 경제도, 사회안정도 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하다.

그러나 아직 각 정당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준비를 공개·공론화시키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대권욕심에 사로잡혀있다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돼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탄핵이 헌재를 통과하면 그 직후부터 60일 안에 당내 경선과 대선을 모두 치러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각 정당 후보자는 대선 24일 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당내 경선 한 달, 선거 운동 한 달'이라는 시간표가 나온다.

60일 내에 경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지지율이 가장 앞서있고 조직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선과 본선을 묶어서 정면으로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돌파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경쟁 정당의 후보들은 대선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단 지지율 선두권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지만 반 총장의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고 확장성이 있는지는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결정시기가 조금씩 늦춰질 경우 반 총장의 입지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벚꽃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당 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는 그의 인지도와 반 총장이 참여한 여권 내 경선, 그리고 보수지지층의 결집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 뒤 특검을 받게 되고 퇴임 이후 구속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보수 지지층과 여권 지지층은 반 총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섬머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된 보수세력에게 대선이 유리하게 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휴가철의 시작인 6월말이나 7월초에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기존 정치권과 선을 긋는 제 3지대의 후보가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도 예측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반 총장이 문 전 대표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는 수년간 1·2위의 지지율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당장의 지지율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숙제가 이미 제출돼 있다. 이러한 숙제를 풀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고, 이에 앞서 대선 시기는 언제쯤 결정될 지 헌재와 여의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송수은기자 [e-mail]·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