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두차례 분수령이 예상되는 2017년도 한반도정세 전망

양무진

발행일 2016-12-30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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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실시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차기정부 출범
국민·남북·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위기 기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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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7년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정세는 탄핵정국의 촛불집회, 개헌담론과 대선정국, 그리고 지도자와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검과 탄핵의 결과가 다르면 대립과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개헌담론이 부각되면 정당정치는 사라지고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선은 정책경쟁이 아니라 이념경쟁의 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념경쟁에서 진보는 평화안보를 강조하고 보수는 대결안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안보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탈냉전적 사고이다. 대결안보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냉전적 사고이다.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비판하지만 직접선출을 선호한다. 개헌은 찻잔속의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는 6월 중 출범이 예상된다.

북한 국내정세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가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 16일 광명성절),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 15일 태양절), 인민군 창건 85주년(4월 25일), 백두산위인 칭송대회(8월 중), 김정숙 출생 100주년(12월 24일) 등 정유년의 정치행사가 잡혀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일과 김일성의 동격 반열에 올려놓는 우상화작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강국을 선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보유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미북 군축협상 또는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는 자강력제일주의와 북중간의 교류협력을 유지하면서 6·28 조치와 5·30 방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생필품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시킬 것이다. 고위관료들에게는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주민들에게는 친화정책으로 다가가는 이중적인 접근이 예상된다.

2017년 남북관계는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남북한간 신뢰도 쌓지 못했고 대결만 조장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커녕 핵능력 고도화를 방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남 동경심보다 적개심이 커지고 있다. 남북한 모두 지난 10년 동안 대립과 대결로 피로감에 쌓여있다. 남한의 차기 정부 출범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북한은 미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할 것이다. 남한은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북한은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성과적 달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모두 경제발전의 활로로써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협력이 중요하다. 2∼3월 실시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정세의 도전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2017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전망은 유동적이다. 미중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는 충돌을 예고한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중국은 북미간의 직접해결을 강조한다. 미러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관계는 트럼프와 푸틴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크지만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활용할 것이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핵문제보다 납치문제가 우선순위이다. 미일동맹의 강화 속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등거리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와 사드문제가 부각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예상된다.

2017년도 한반도정세는 두 차례의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적 분수령은 2∼3월 실시예정인 한미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이다. 2차적 분수령은 우리의 차기정부 출범이다. 역사는 진보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이끈 사례가 많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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