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 막는것 첫 과제
북한을 파트너 삼아 정책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해결해야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심어줘야
국민이 원하는것 실천되는 국가로
4월 26일. 예측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일로 거론되는 날이다. 만약 1월 말 경에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3월 말 선거를, 3월 초에 내려지면 5월 초까지 선거를 해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답일까. 새해 들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가. 이미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이미 10명을 넘는다. 문재인 후보와 반기문 후보가 선두그룹. 그러나 오차범위 내 선두일 뿐이다. 그것은 누구도 단독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합집산을 짐작케 한다.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함께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 조기 대선은 개헌을 화두로 정치세력 간 이해 조율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 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대선은 과거와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당내 후보자의 선출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나 공약도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미흡할 것이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연대와 조합도 예감된다.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연대를 능가하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대와 지역, 문화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표를 의식한 공허한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가계부채 1천300조원에 공시생이 50만명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절규는 절망적이다.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도 헛바퀴를 반복해 돌리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은 예산 20조원을 앞당겨 지출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촛불은 적폐청산을 요구하지만 그런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걱정이다.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한미 FTA에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내세워 음양으로 한국의 수출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본과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뒤틀려 있다.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핵무장에 집착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지금의 사고방식과 정책 기조로는 절대 한국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북한을 파트너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1순위이어야 한다. 트럼프의 선택이나 중국과의 충돌 여부에 따라 국지전도 예상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이다.
그 시작은 북한과의 전면적 교류와 경제협력의 추진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취임 초기에 해결해야 한다. 해주공단과 나선항 그리고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등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앞서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경제기조는 인플레이션 정책이어야 한다. 한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윤전기로 불렸다. 2%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 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켰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1년에 40조원 이상의 적자예산을 더 편성하여,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추가 투자될 예산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의 생색용이나 공무원의 땜질용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광장에 서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상식을 담아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촛불과 광장의 함성은 정치꾼이나 비선조직들의 이익관계가 공약이 되고, 그것이 정책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경고를 담고 있다. 정유년 새해, 대통령과 측근들의 욕심을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국가를 보고 싶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을 파트너 삼아 정책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해결해야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심어줘야
국민이 원하는것 실천되는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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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가. 이미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이미 10명을 넘는다. 문재인 후보와 반기문 후보가 선두그룹. 그러나 오차범위 내 선두일 뿐이다. 그것은 누구도 단독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합집산을 짐작케 한다.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함께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 조기 대선은 개헌을 화두로 정치세력 간 이해 조율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 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대선은 과거와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당내 후보자의 선출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나 공약도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미흡할 것이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연대와 조합도 예감된다.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연대를 능가하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대와 지역, 문화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표를 의식한 공허한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가계부채 1천300조원에 공시생이 50만명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절규는 절망적이다.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도 헛바퀴를 반복해 돌리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은 예산 20조원을 앞당겨 지출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촛불은 적폐청산을 요구하지만 그런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걱정이다.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한미 FTA에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내세워 음양으로 한국의 수출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본과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뒤틀려 있다.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핵무장에 집착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지금의 사고방식과 정책 기조로는 절대 한국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북한을 파트너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1순위이어야 한다. 트럼프의 선택이나 중국과의 충돌 여부에 따라 국지전도 예상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이다.
그 시작은 북한과의 전면적 교류와 경제협력의 추진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취임 초기에 해결해야 한다. 해주공단과 나선항 그리고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등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앞서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 대통령의 경제기조는 인플레이션 정책이어야 한다. 한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윤전기로 불렸다. 2%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 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켰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1년에 40조원 이상의 적자예산을 더 편성하여,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추가 투자될 예산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의 생색용이나 공무원의 땜질용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광장에 서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상식을 담아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촛불과 광장의 함성은 정치꾼이나 비선조직들의 이익관계가 공약이 되고, 그것이 정책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경고를 담고 있다. 정유년 새해, 대통령과 측근들의 욕심을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국가를 보고 싶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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