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칼럼]국민 복지만족도 제고 :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서상목

발행일 2017-01-3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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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톱니바퀴' 매개 역할
서비스 체감도 UP·행정 지방화
사회복지 실천기관 발전 계기로
기업 사회공헌·나눔문화 활성화
'중부담-고복지' 복지모델 추구
수요·공급간 '플랫폼' 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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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1994년 말 보건사회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1995년을 '선진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처음으로 범 정부 차원의 '선진복지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복지수준은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복지예산 역시 300조원에 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라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핵심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많은 '톱니바퀴'가 있으나, 이들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어있지 않아 '사회복지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지향하면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면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중심으로 그 골격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현안은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립하고, 이를 공공전달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77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조속히 결성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지역의 민간복지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 및 인적자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분야의 여러 '톱니바퀴'를 연결하여 '복지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조직 강화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의 지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인들의 친목단체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명실공히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의 많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체로 '저부담-저복지'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그간의 노력으로 복지선진국이 되긴 하였지만, 그 수준은 아직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0년 현재 한국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대 GDP비율은 26% 수준으로 북구형 모델의 45%, 대륙형 모델의 40% 보다 낮고, 공공복지지출의 대 GDP비율 역시 10% 수준으로 북구나 대륙형 모델의 28%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필자는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나눔문화' 확산에 역점을 둠으로써 '중부담-고복지'를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 제기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복지시계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과다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사회의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나눔문화 분야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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