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외교는 국가이익이 우선이다

양무진

입력 2017-01-30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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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드·소녀상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
국익·안보·국가미래 고려해 문제에 접근을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군자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영국의 정치가 팔머스톤(Viscount Palmerston)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만 영원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이익이 외교의 최우선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의한 조기대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드배치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가 정치적 논쟁을 뛰어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두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써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듯하다.

사드배치에 관한 논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조속한 배치론, 조속한 철회론, 당분간 절차 논의 중단론 등이다. 조속한 배치론은 북한 핵탄도 미사일 위협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남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충분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지만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 조속한 철회론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다. 한반도가 최첨단무기 각축장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군비확대는 쉽지만 군비축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한다. 남북간의 경쟁이 미중간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나아간다면 모든 부담은 남과 북이 져야 한다. 당분간 절차 논의 중단론은 국익을 중시한다. 정당한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민과 미국,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설치론과 철거론이다. 설치론은 역사성과 민간성을 강조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고 오늘날 반성도 없다는 것이다. 소녀상 설치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설치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국가적 재원이 직접 투입되면 외교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 독도에 설치되면 영토문제와 연계되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화'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 철거론은 합의성, 외교성, 미래성을 강조한다.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간의 12.28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대사관 앞에 소녀상의 설치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다. 정부의 반성과 일본의 사죄 없는 철거는 국민정서에 반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만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지닌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한미간 합의서를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루터와 채널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간에 포괄적 합의는 했지만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성을 보여준다.

외교정책 추진에는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사드 문제는 국가이익, 국가안보, 국가미래의 3대원칙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양국관계의 미래 등 3대원칙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외교합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고정불변이 아니다. 국가이익에 따라 변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보다 국가이익을 중시한다. 중국의 핵심가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서명했다. 양자간, 다자간의 외교합의가 하루아침에 백지화 되는 느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합의 파기가 우리에게 닥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잊은 지 오래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고 있다. 국익 대 국익으로 미국과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국민정서만으로 일본을 극복할 수 없다. 이슈 선점,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접근, 설득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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