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경기도차원의 통일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최주영

발행일 2017-02-0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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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 남북유소년축구처럼
대치국면 상관없이 추진돼야
이러한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
진정한 통일 밑거름 되기 때문
대북교류·경제·문화협력사업
지속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랄뿐

최주영 대진대교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박근혜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토픽제목으로 선정한 통일대박론은 한마디로 신선한 발표였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반대, 진보진영은 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일거에 정리했다.

드레스덴선언의 통일대박론 효과는 대단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통일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통일은 단번에 한반도 성장동력의 핵으로 격상되었다. 그후 드레스덴선언 후속조치로 DMZ세계평화공원이 통일대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떠올랐다. 통일의 상징이 된 DMZ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주, 연천, 철원, 고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 치열함이 반영되어 유형별로 여러 개의 평화공원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이 모두가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2번에 걸친 핵실험과 30여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통일대박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도 없었고, DMZ세계평화공원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급기야 남북간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게 되었다. 지자체 및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경제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교류사업 마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통일대박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안보와 외교의 강공책은 이해도 되고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민간교류의 중단은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모색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 물론 중앙정부 정책이 지자체 및 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간차원의 교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중단되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민간차원의 교류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일정부분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남북 간의 민간교류도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채널이 끊어지게 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의 민간교류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중앙정부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개인과 집단 등 각자의 역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통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안보와 연관된 부문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경제협력, 문화, 교육같은 부문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남북유소년축구와 같은 사업들은 남북의 대치국면과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이러한 작은 민간교류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진정한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통일재단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

경기도 통일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평화경제특구사업, 접경지역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의 경제협력 및 문화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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