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해경 독립·인천 환원' 찬물 끼얹는 부산시

김명호

발행일 2017-03-0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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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 대선 공약으로 해경 독립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해경 독립의 당위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경 독립 후 본청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던 해경 본청은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편입됐고 정부청사가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 또한 여야 가리지 않고 해경 독립과 함께 본청 또한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으로 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해경 유치를 본격화하면서 해경 독립 문제가 자치단체 간 '해경본청 쟁탈전'으로 변질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가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해경 유치를 포함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 정치권 또한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독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부산시가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보이자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있는 부산시의 태도 때문에 자칫 해경 독립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해경 독립 문제와 해경본청 인천 환원은 실과 바늘처럼 연결돼 있다. 해경 부활의 가장 큰 목적은 안보와 직결돼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효과적으로 막자는데 있다. 서해5도 해상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때만 되면 이곳 해역에 나타나는 북한 함정의 NLL 도발은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협한다.

해경 독립과 결부된 청사 이전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청사 하나를 유치하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작전의 효율성을 비롯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남의 것 빼앗아 가는 속 좁은 도시가 아니다. 부산시가 진정 해경을 위한다면 원래 있던 곳에 되돌아가게 하는 아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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