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대선, 5대 관전 포인트

김학석

발행일 2017-03-13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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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정권 10년씩 주기'로 집권 성공
'야권후보 경선'·'개헌 vs 호헌 싸움' 관심
'反文세력' 스크럼 짤지… '다자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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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부국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함에 따라 조기 대선정국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가결로 그날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소추 사유는 박 전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지속적으로 숨기고 헌법수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위해 기업의 재산권·경영자유를 침해했으며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 방치해 공무원 비밀엄수의무도 저버렸다는 것이 핵심요지이다. 이에따라 60일간의 대선 레이스 총성이 울렸다. 여야 정치권은 사실상 5월 9일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정치권은 지난 연말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선경쟁이 갈수록 무르익어가면서 5대 관전 포인트가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짧은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출렁거리고 어떤 이유로 용솟음 치는지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한다.

가장 먼저 들여다 볼 대목은 '진보-보수정권 10년 주기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직선제 이후 보수측 노태우-김영삼 정권에 이어 진보측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을 집권했다. 이후 다시 보수측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측 인사가 정권을 잡을수 있는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진보는 분열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정치권의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다음으론 '야권 대선후보 경선'이다. 야권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합계가 60%가 넘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쟁 후보인 문재인 전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빅3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하면 진보정권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당연히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승리를 쟁취해 낼지 주목을 끌고 있다. 당선가능성이 높다보니 국민참여 선거인단 규모도 이를 반영하듯 2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간 경쟁이나,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간 경쟁, 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쟁등은 국민들의 관심도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은 사실상 흥행에선 성공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세번째의 관전 포인트는 '개헌 VS 호헌' 싸움이다. 대선전 개헌을 매개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하면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중도·보수층이 개헌을 매개로 통합에 나서면서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지사,유승민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개헌이란 빅 텐트로 결집해 단일대오로 모이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전대표가 호헌에 가깝고 나머지 후보들은 개헌측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네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여론조사 절대 강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반문재인'세력의 스크럼이 짜여질수 있느냐이다. 친문 패권주의로 불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확고부동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연 확장이 부족하다는 단점속에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절대강호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들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 구도'형성이다. 역대 대선은 대부분 보수-진보간 양자 대결구도였다. 그러나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가장먼저 대선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최종 결승선까지 완주할수 있는지 구경꺼리이다. 중도포기나 기권하는 정당 후보가 속출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정치권을 외면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내일의 희망을 위해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할때 그 밥에 그 나물들이 사리사욕을 맘껏 채운다.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견제·감시에 나설때만이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수 있다. 그래야 박 전 대통령 같은 탄핵 국면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수 있다.

/김학석 정치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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