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보다 높은 아파트가격… 분양 대신 현금 받고 떠나려나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원주민 분양신청률 50%

홍현기 기자

발행일 2017-03-21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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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권 송림 뉴스테이 분양
지난 17일 인천시 동구 송림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송림 파크 푸르지오 마이마 견본주택 상담 창구가 썰렁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절반이상 보상비 1억원미만
최소평형 9천만원이상 추가
도시공, 27일까지 기간 연장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 원주민(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가량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시행 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송림초교주변구역 내 토지주 등 원주민 617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330명만 분양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에서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지역 원주민으로, 소유 토지 면적 등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원주민의 분양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는 '보상가보다 공급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이 꼽힌다. 송림초교주변구역 내 원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억원 미만의 보상비(종전자산 감정평가액)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송림초교주변구역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면적 59㎡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9천만 원 이상(비례율 100% 기준)을 더 내야 한다. 원주민 가운데 30%는 1억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을 재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림초교주변구역 한 주민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다시 1억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송림초교주변구역에 사는 사람 상당수가 영세민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이야기도 주민 사이에서 돌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민에게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분양신청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많은 원주민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신청자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 신청 기간 연장은 시간이 부족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분양 평형 변경, 철회를 희망하는 주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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