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대선주자 집중 토론회·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노력 보상받고 억울한 사람없는 공정사회 건설"

정의종·황성규 기자

발행일 2017-03-2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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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가진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부에 정책과 재정 결정권한을 대폭 확대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개헌에 대한 입장 / 지방분권 강화 방안 / 대북 정책 포함 외교는?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중임제 필요 개헌시기 못 박는 건 무책임
국가위임사무 폐지 보조금은 보통교부세로 재원 효율성 높일 것
대북 억제력 갖춰야 하지만 제재·압박보다 당근과 채찍 섞어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 판세 뒤집을 묘안은? / 사드반대 대안은 있나
年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복지·경제살리기 두토끼 잡을 것
경선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호남서 선전땐 예상깨고 1등도 가능
中과 관계 개선땐 美와 대등해져… 동북아 다자협력관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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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며 반드시 '이재명'이어야 하는 이유는.

"시대정신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사회 건설'이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엄청난 격차 때문에 자원과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의 기회가 사라져서 꿈과 미래가 없고 좌절하는 사회가 됐다. 이걸 극적으로 보여준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불평등, 불공정,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첫 출발이다. 과거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참혹한 현장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삶을 만드는 게 나의 목표다.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결심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강자를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억강부약'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다."

- '이재명은 합니다'를 모토로 실천력을 강조하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나.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복지정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이 복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지자체는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하고, 오히려 지원금이 깎인다. 아끼는 만큼 손해가 되는 '교부세의 역설'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2010년 시장 취임 당시 성남시 부채만 6천500억원이었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6개월 간 현금으로 4천억원 넘게 갚았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재정은 꾸준히 늘렸다. 건전한 재정으로 일자리,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확대해 왔다."

-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개헌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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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국제환경 탓에 아직까지는 단일 리더십이 유용하다고 본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지방자치는 죽고 있다.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5년 단임제는 재평가가 없기 때문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국가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4년 중임제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의 기본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 시기를 지금 미리 못 박는 건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 지방자치 분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여러 과제 중 국토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도 불공정의 대표적인 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권한과 자원, 예산 등의 기회를 아예 지방에 분산시켜 줘야 한다. 그럼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결정을 해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현재 국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 특별조정교부금 등 정부가 꼬리를 붙여서 주는 돈이 약 81조원에 이른다. 지역에 쓰이지만,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다. 이걸 지방에서 알아서 쓰도록 나눠주자는 것이다.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아예 줘버리면 재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

-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문제에 관한 기조는 어떤지.

"남북문제는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억제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북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북한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그들의 도발 의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강압적 방법만 일관하면 망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존해야 한다. 퍼주자는 게 아니라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정책에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당근'과 같은 요소를 함께 쓰자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핵 개발 진척 속도는 제어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제어가 되지 않다 보니 북한의 핵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강경일변도'의 자세로는 통제가 어렵다. 채찍과 당근을 섞어 써야 한다."

- 기본소득 공약 등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

"기본소득제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2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무조건 써야 한다. 따라서 지역 영세 상인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해당 지역경제에 상당한 여유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 문재인과 안희정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뒤집을 묘안이 있다면.

"현재의 여론조사는 실제 당내 경선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단순히 '대세니까 문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선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을 꼭 바꾸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지목하는 것이지만, 경선투표는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시대 정신과도 맞물려 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적극 지지층은 우리가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자신 있다. 최소 1차 경선에서 2등은 할 수 있고, 첫 호남 경선에서 선전할 경우 1등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바닥 정서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판이하다. 열망을 지닌 이들이 힘을 모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안정감이 떨어지고 포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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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지휘관을 선발하고 있는 단계다. 이럴 땐 지휘 능력과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정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지닌 신념, 철학, 일관성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재명이 뭘 할지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나쳐서 걱정되긴 하지만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생각이 불분명하다거나 말이 바뀌거나 한다는 점이 진짜 불안한 것이다. 청산이냐 통합이냐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다. 이건 시대정신을 호도하기 위한 얘기다. 청산 없이 어떻게 통합이 되며, 어떻게 공정국가가 되겠나. 진짜 통합은 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제가 시끄러워 질까봐 도둑을 안 잡으면 안된다. 그걸 안고 가는 건 봉합이지 통합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적폐 요소는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생각으로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 사드 반대를 줄곧 주장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은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드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정책을 취할 리 없다. 만약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할 경우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가진 무기가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리핀 두테르테의 외교정책을 보고 배울 바가 있다고 본다. 두테르테가 자주 외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관계개선을 선언하자 주종관계였던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됐다. 두테르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봉쇄가 잘못하면 미국을 차단하는 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발상을 바꿀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 다자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남시장을 하면서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자주 시장실에 찾아왔다. 그들을 설득하는 데 2~3시간이면 충분하다. 단,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국민들은 합리적인 결론을 낸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결론이 난다고 믿는다. 내가 SNS를 믿는 이유도 그것이다. 답은 대중 속에서 나온다. 민심은 천심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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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주자는
- 1964년 12월 경북 안동 출생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민선 5·6기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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