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내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 '조기 소진' 실효성 의문
검진비도 예산없어 휴업상태

김태성·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7-03-2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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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암치료비와 검진비가 턱없이 부족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장벽을 낮춰 저소득층의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료 하위 50% 국가암검진 수검자·폐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소아암의 경우 연간 최대 2천만원(백혈병 3천만원), 성인 암은 100만~200만원 지원하며 해당 비용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충당한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지역은 당초 93억6천800만원 규모로 암환자 의료비가 책정됐으나, 조기에 소진되면서 연말에 가까스로 15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올해는 104억7천700만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11% 증액됐지만, 지난해 실제 지출한 예산에도 못미쳐 예산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의료비 외에 검진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암 검진비 규모는 전체 68억5천600만원이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검진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하면 이듬해에 지급하는 식으로 밀리고 있다"며 "검진기관에 지급해야 할 검진비도 현재 3억원이나 밀려 있어 사실상 올해 암환자 지원사업은 폐점휴업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가 생색내기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증액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매칭사업 특성상 정부가 늘리지 않아 상황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신선미기자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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