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모래 갈등 '외면' 속상한 어민

해수부, EEZ 채취 국책용 제한

전병찬·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7-03-2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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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해·2019년 서해 적용 추진
건설업계 선갑도 해역 절차 진행
"어족 산란 위해 허가량 줄여야"
골재협회 "환경파괴범 취급당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건설업계와 어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EEZ(배타적 경제 수역)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관심이 집중된 '연안지역 모래' 채취기준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인천지역 건설업계와 어민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내년 3월부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올해 물량도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수부는 정부의 남해 EEZ 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지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상반기 중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해수부와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채취문제 등 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EEZ, 특히 남해 EEZ에 집중돼 인천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 대부분이 '연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는 2013년부터 덕적도와 굴업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올해 종료된다. 한국골재협회는 선갑도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 연안어민회 관계자는 "우리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지키고 있는데, 모래채취는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공사에 모래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의 산란을 위해서도 모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모래채취를 완전히 중단하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허가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할 말이 많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각종 절차를 거쳐 모래채취 허가를 받고 있다"며 "환경 파괴범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법한 허가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지역 바닷모래 채취기준과 관련해 "연안지역은 차후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국토부도 대략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전병찬·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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