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후보자 검증 위한 정책담론이 절실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7-03-21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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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0일도 안 남았지만 모든 게 불투명하다. 조기 대선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짐으로써 대립 쟁점이 부각 되지 않는다. 각 주자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은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에 누적되고 응축된 부조리와 불공정을 혁파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조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선거의제는 실종되고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의 선거구도가 선거판세를 좌우할 거의 유일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의 표심은 방향을 상실하고 운동장은 진보진영으로 가파르게 기울고 있다. 보수의 붕괴는 정책의 실종으로 연결되고 선거는 깜깜이 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야권후보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당체제는 합종연횡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정책보다는 연대와 연합의 정치구도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선거보다도 선거진영이 어떻게 짜여 지느냐의 선거구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론에 입각한 문재인 대 비문재인의 양자구도를 점치는가 하면, 보수와 진보, 중도진영의 3자나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12년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이 여야의 쟁점축으로 등장하면서 나름 정책대결의 양상을 띠었다. 2010년도 지방선거도 안보담론과 복지담론이 충돌하면서 쟁점축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정책담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대 '연대'의 두가지 어젠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두 주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담론이다. 선거 이후 청산은 협치와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청산없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 역시 반역사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격차와 양극화의 완화 등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정치과정이 돼야 한다. 이념과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정치공학과 선거구도만 난무한다면 대선 이후에도 진영간의 반목으로 정당체제는 반목으로 일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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