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립하는 다세대주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7-03-21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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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 설치의무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니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무에서도 자유롭다. 2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셈이다. 고양시에서만 지난 3년간 덕이동 5천338세대, 내유동 1천212세대, 식사동 1천2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가 참혹하다.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은 기반시설이 전무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민원폭탄과 예상 밖의 혈세 투입을 감당해야 한다. 만일 특정 사업시행자가 5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학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공급은 물론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각종 기부채납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세대의 합계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에 따른 후유증을 책임질 대상이 없이 주택 구매자와 행정당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이다. 문제는 다세대주택 난립 후유증이 고양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세대주택 난립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이를 해결하느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쏟아붓는 혈세가 웃어넘길 수준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주택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당시 국토부의 규제 완화 명분은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업자의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공급경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자치단체의 다세대주택 난립현장을 살펴보고 특별하고도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라도 다세대주택 난립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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