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원→5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50만원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박주우 기자

입력 2017-03-21 0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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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실업교육 재송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수원고용안전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 DB

앞으로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령안,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 등도 의결한다.

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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