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구속·불구속 요구는 사법독립성 침해"

연합뉴스

입력 2017-03-21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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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검찰에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대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우리가 이 같은 불행에서 배워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하루"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4년간 대표했던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였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자연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힐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또는 불구속 질문에 "정치권이 사법재판에 대해 구속,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우려할만한 언행"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불구속 수사·기소를 주장하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면서 "각자 국민이나 의원 나름대로 구속수사나 불구속이 옳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당으로서는 (입장을) 정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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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