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대선주자 집중 토론회·6]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의 특권과 패권을 배제하며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제공

■이번 대선 시대정신 / 왜 손학규여야 하나? / 개헌 방향은 어디로
변화가 필요하나 개혁 자체가 피로감 주면 안돼 '안정감' 절실
민주주의 경험·국제적 감각 바탕에 위기극복 능력 갖춰 적임자
독일식 책임총리제와 더불어 분권형 고려… 연립정부 불가피

■대북과 외교 문제 해법 / 연대 방식은? / 안철수 전 대표 평가는?
도발 억제 아닌 선제타격 안돼… 中·美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해야
바른정당 이어 민주당 개혁세력 중심 폭넓은 연대방안 모색 필요
安 업적 인정 제1후보 대접 마땅하지만 '문재인' 상대로는 버거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한 마디로 변화와 개혁, 안정이다.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개혁의 시발이 촛불시민혁명이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고 과거 특권제 사회, 기득권 사회에 대한 거부가 적폐청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촛불시민혁명의 커다란 요구가 되며, 새 사회건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혁, 그 자체가 국민에게 자칫 피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마당에 나라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과제고 제가 살아온 삶과 경력으로 제 실적으로, 경기도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이룬 그러한 실적으로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개혁에 임하도록 하겠다."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 왜 손학규여야만 하는지? 강점은?

"이제 우린 대통령을 살아온 삶을 보고 뽑아야 할때가 됐다. 대통령 후보 모두가 훌륭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은 것이다. 그것을 누가 실천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말과 이미지는 실패했으며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다. 그 아버지의 딸, 상당히 권위적인 이미지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접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국무회의 한 번 제대로 장관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끝났다. 어려서부터 궁궐에 갇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최태민과 최순실에 넘어갔다. 대통령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어야 하고 민주주의 경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감각이다. 우리는 세계 4강 속에 한반도 분쟁지역 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 당장 전쟁의 위협에 처해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국제관계를 어떻게 요리해 나아가야 할지 중요하다. 제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속에서 유신 시절이 끝났고, 이후 교회장학금으로 영국에 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긴 했지만, 그때 (해외에) 나간 것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다.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표어로 만들고 세계 최첨단 기업들을 다 끌어들였다. 74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동서 분열, 계층간 분열, 세대간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 남북 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대표 2번이나 하면서 야권대통합을 이뤘다. IMF때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한 것은 금모으기였는데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모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지?

"개헌은 첫째, 제왕적 통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기본권이 확립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돼야 한다. 권력구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식의 책임총리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나눠 져야 하고 국민이 함께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가 돼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연립정부는 불가피하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헌법, 선거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되고 신장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개헌에 반영돼야 하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가 개헌에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가 이제 열려야 한다.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등 지방정부 재정권을 확대하고 최대한 지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외교 문제는.

"저의 한반도 대북관은 항상 분명하다. 하나는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와 '한반도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다. 지금 북핵실험이 이뤄지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전술의 재배치 문제나 선제타격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핵무기개발론까지 나오고 있다. 다 전쟁을 상대로 하는 거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무기개발은 말이 안된다. 물론 안보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무기 개발도 억지력을 키워서 상대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선제타격론 이건 막아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을 포격하겠다고 했을 때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몸으로 막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등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사드배치 문제만 해도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서 발표한 것이다. 발표 며칠 전만 해도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속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사드가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저지 방안으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 직접적인 협의를 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사드와 비핵화, 중국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한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 여기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피할 수 없는, 다시 물리칠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들어왔을 것. 그 이유가 뭔지.

"오랫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손학규를 모른다. 많은 분들이 '손학규 정치 떠난 것 아니냐'는 등의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제가 개헌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총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이런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르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국민의당에서 누가 제 1당인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손학규에 대한 선택이 국민의당 후보로 이뤄질 것이다. 또 국민의당이 앞으로 '개혁세력의 연합연대로 연립정권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을 미리 내놓겠다고 하는 국가 비전이 제시되면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손학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보를 더욱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혁세력과 연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선거 전 연대는 어떻게 가능성 있나.

"국민의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등록 전까지 결정적인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내 경선도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지만, 광주·전남·전북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대 문제는 '어느당하고 뭘한다' '누구하고 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 1차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세력과 논의를 이룰 것이며, 그 밖에 정치권 안팎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안 전 대표는 똑똑하고, 국민의당을 만들고, 지난 총선에서 3당을 만들었으니까 당내 제1후보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문제는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개혁을 누가 안정적으로 해낼 것인가, 국민을 누가 통합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누가 이룰 것인가다. 구체적인 능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실적을 봐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후보로 민주당의 문재인을 이길 사람이 누군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손학규가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 안 전 대표가 후보되면 안철수 당이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민주당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손학규가 되면 '국민의당에 변화가 있네' '국민의당이 집권할 자세를 갖추고 있네' 이러면서 본선경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손학규가 개혁세력을 모아 문 전 대표를 이긴다는 생각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송수은기자) [e-mail]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주자는
-1947년 11월 22일 시흥 출생
-1973년 서울대 졸업
-1988년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
-2002년 제 31대 경기도지사
-2008년 2월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2010년10월 민주당 대표
-제 14·15·16·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