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지자체가 행정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천200만명 이상의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한다. 앞서 도는 연정의 일환으로 도의원의 '지방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가 겸직 금지조항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산됐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이 도에도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각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5% 추가 인상하고, 2019년까지 21%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연천·가평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 북부를 '수도권'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부분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요구도 들어있다.
아울러 도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확보 등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5월 학계와 시민단체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연구 등을 진행했다. 연구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일반 도민 338명·공무원 349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63.2%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일선 시군을 찾아 9차례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현장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안내책자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도는 이번 계획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으로 이제는 지역 일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6일 도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지자체가 행정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천200만명 이상의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한다. 앞서 도는 연정의 일환으로 도의원의 '지방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가 겸직 금지조항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산됐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이 도에도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각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5% 추가 인상하고, 2019년까지 21%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연천·가평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 북부를 '수도권'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부분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요구도 들어있다.
아울러 도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확보 등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5월 학계와 시민단체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연구 등을 진행했다. 연구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일반 도민 338명·공무원 349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63.2%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일선 시군을 찾아 9차례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현장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안내책자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도는 이번 계획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으로 이제는 지역 일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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