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차라리 '수도권'을 없애자

김하운

발행일 2017-04-1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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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한참 못 미치는 '인천'
서울·경기 인접이유 수도권 묶여
규제보다 낙후지역 배려 차원
장려와 촉진정책 전환할 필요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제외 대상
새 대통령 '수도권 개념' 없애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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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여기저기서 대통령 후보자가 내걸 공약사항을 미리 주문하느라 바쁘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차제에 꼭 한 가지 바라고 싶다. 차라리 수도권이란 말을 없애자고….

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넘겼다.

인구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여야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늘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하나라도 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야 수요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니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 애를 쓴다. 그러니 사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 인구가 늘어 그것도 300만이라는 분수령을 넘겼으니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즐거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인구는 늘었지만 상대적인 소득수준은 오히려 줄고 있다. 1995년만 해도 인천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전국평균의 80%대로 떨어졌다. 꾸준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매년 상대소득 수준이 1%씩은 줄어든 셈이다.

둘째, 늘어난 인구가 실상은 대부분 노령인구다. 연령대별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다. 조기 실업이 되었거나 아들딸 출가시키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모여든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인구가 증가해도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셋째, 실업률은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자에 비해 늘 일자리가 부족한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1990년 45%에서 2015년 28%로 떨어져 이제는 전국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도시가 되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 영세화, 임차화, 하청화로 특징 지워져 비정규 임시근로자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넷째, 가구당 부채는 많고(2015년 전국 3위) 자산은 작아 (전국 11위) 순자산은 바닥(전국 14위)인데 소득마저 늘어날 기미가 없고(전국 9위) 인천시 지방정부도 과다부채(전국 1위)로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의 희망도 없다.

다섯째, 공항면세점, 화력발전, 바이오 기지, 화학공장 등 생산은 있다. 하지만 지역소득으로 환류되지 않으니 땅만 빌려준 셈이다. 전혀 지역 친화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해와 혼잡 등 외부불경제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그나마 인구마저 곧 줄어들 전망이다. 순이동인구 증가규모는 매년 1천200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인구 증가규모 역시 매년 300명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이 더 이상 인구를 유인할 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인천 인구 역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대책이 없다. 요약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지리상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묶어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이기 어렵다. 인천이 그 속에 끼워져 있으니 인천이 질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제 규제보다는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장려와 촉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입법한다지만 또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인천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천의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라면 차라리 이제는 '수도권'이라는 말, 그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발 바라는 바이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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