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각당 후보들, 경제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두고 공방

강기정 기자

입력 2017-04-28 2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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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들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화두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세금으로 만들면 200만개, 300만개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자, 문 후보는 "일자리가 위기라는 건 유 후보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것보다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만큼 공무원을 뽑으려면 일할 건물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다. 그런 제반 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재정추계에 빠져 있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천400만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제반 비용까지 여유있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산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그런 비용도 정확히 나타나야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필요할지, 추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다. (문 후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문 후보와 뜻을 같이 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도 많이 해줬다. 그런데 고용이 창출됐나. 고용절벽에 투자도, 소비도 안 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럴 때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이다. OECD 평균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지원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2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모두 3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은 사람 1명을 쓰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 3명 고용할 자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며 문 후보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1명을 고용할 때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 후보 공약에 대해 "새로 입사한 사람이 종전 근로자보다 오히려 임금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재직자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맞불을 놨다.

바른정당 유 후보는 "혁신의 주체는 9988이라고 하는데 사업체 수 99%,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를 겨냥해 "공공부문 80만개 이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1만2천개 정도인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340만개다.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러면 1년 내내 임금 협상하고 정치 투쟁을 하는 강성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한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기현상'이 발생하는데, 기업들이 기가 살아야 투자도 많이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인가. 도대체 귀 막고 눈 가리고 사는 분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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