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면

김민배

발행일 2017-05-0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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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등 세상 변화 시키고있어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중요
차기정부, 기업·재벌 적극 연대
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보유기술 연계시장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향한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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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주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 데이터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나 취업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공약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국가주도형인가. 기업주도형인가. 그것이 몰고 올 취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축소가 야기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처럼 당면한 상황을 놓고 대선후보들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후보들의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이나 이해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이 되든 국가정책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새 정부의 키워드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좋은 정책들도 선거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부정되었던 과거의 경험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들은 그 공과와 관계없이 비난받거나 폐기되었다.

후보자나 전문가들 모두가 제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해결방법은 다르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치는 상대의 해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나 상대 후보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것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의 주요기업들은 미래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현재대로 안주한다면 위기는 현실화되게 된다. 해외 메이저 플랫폼이 주요 부가가치를 독점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하청기지화하게 된다. 고용기회의 저하는 실업과 임금의 저하로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예산과 재원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은 그것이 지닌 특성에도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료기술이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게 되면 개인별 의약품 시장이 열리게 된다. DNA와 바이오 데이터가 연계되어 신약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 1막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구글과 아마존 등이 장악한 데이터 시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 2막에 참여할 기회는 남아 있다. 실시간 진행되는 리얼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기업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의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를 리드할 인공지능의 허브, 산업보안과 기술보호 지원,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 외국 과학자의 초빙,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네트 데이터를 장악한 세계 다국적 기업에 맞설 전략은 정부와 재벌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리얼 데이터와 기술연계 시장구축이 최선이다. 우리나라는 61개의 국가핵심기술, 150여개의 방위산업기술, 5천여 개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과 리얼 데이터를 산업재편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을 정치적 구호나 헛된 공약의 재료로 삼고 만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앞날은 매우 비관적이다.

새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즉각 운영하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통해 관련제도나 법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나 재벌과 기업 차원의 이해관계를 타파하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가 합심하여 거대한 리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한 희망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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