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요 개혁 공약]적폐 청산·일자리 격차 해소·재벌·권력 '대대적 손질'

각 분야 대개혁 어떻게 이뤄지나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7-05-1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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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국회를 찾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공부문 중심 81만개 새롭게 창출
4차산업혁명委 설치 미래산업 선도

◈권력·재벌개혁·적폐 청산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추진

◈대북관계 '평화와 대화로'
6자회담등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한미관계, 전략적 유대 지속 복안

'문재인 시대'의 개막은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대개혁을 의미한다. 10년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진보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적폐청산 등도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예고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재벌개혁은 물론 정치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도 정권 초기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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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

=문재인 시대 경제정책 화두는 일자리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미 공언된 사항이다.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가 창출된다.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경찰·교사 등을 대거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돼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게 된다.

이밖에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이 확대되고 연대보증제가 폐지되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추진된다.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연간 1천800시간대 이내로 노동시간 단축도 임기 내에 이뤄진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것도 목표다. 경제분야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 

 

■ 권력개혁·재벌개혁·적폐청산

=문재인 시대는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이양한다는 대전제를 안고 시작한다. 권력기관의 권력분립은 물론,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이다. 그 중심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공개하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을 전면폐지하고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된다.

재벌개혁도 개혁과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이 추진된다. 아울러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책도 마련된다.

특히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정축재 재산 몰수가 추진될 예정이다. 입시·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도 이뤄질 전망이다.

■ 대북관계, 평화와 대화로

=문재인 시대의 통일·국방은 '유능한 안보'와 '강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다만 대북관계는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회담을 활용해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목표다.

또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에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임기 내 안보와 관련된 주요 계획이다.

한미관계에서의 변화도 예고된다. 한국군 전작권 반환이 임기 내에 추진되며, 기존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는 게 문재인 시대 한미관계의 복안이다. 아울러 한중관계 역시 현재 사드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속에 양국 우호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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