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다양한 목소리에 담긴 소중한 민심… 새 대통령에 바란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7-05-10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발언하는 문재인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승리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년을 일해도
신입 월급 비슷
비정규직 노동
가치 인정할
제도 만들 길


■ 비정규직 워킹맘 조현아(46)씨

연재_든든한나라문을열다.jpg
새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노동이 소중하게 인정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공간이 같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데도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

정규직은 호봉제나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카드 등 상상할 수 없는 수당을 받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나는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체계가 변하지 않는다. 17년 경력을 갖고 있어도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월급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경력에 대해서만 가치를 인정해 줄 뿐, 비정규직이 일한 시간은 외면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취임한 즉시
공약 재검토
실현가능성 판단
이행 로드맵 공표
정책방향성 제시


■ 회사원 정주현(29)씨

대선 공약은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이자, 국민에게는 행동의 지표가 된다. 70만명의 취준생은 일자리 공약을 지표로, 600만명의 노인은 노인복지 공약을 지표로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30%밖에 되지 않고 거짓 공약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약에 대한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한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약이행 로드맵을 공표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직업교육 체계화
계층간 불균형
해소 유일 통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하는 길


■ 인천재능대학교 이기우(69) 총장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학벌이나 학력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첫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따라서 새 정부에 고등교육체제를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육성법과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를 제안한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이자,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첩경이다.

대법관 임명에
인적구성 중요
획일적인사 안돼
법무부-검찰
유착도 개선돼야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57) 회장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바로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인데, 그간에는 '법관순혈주의'라는 명목하에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인사가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남성·서울대·판사' 출신의 대법관이 85%를 넘어선다.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관이 필요하다.

또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사법기관인 검찰의 유착관계도 개선돼야 한다. 법무부는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검찰 또한 행정기관 파견이 금지돼야 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