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제·(하)일자리 만들기·안보위기 극복] 저성장 경제구조 탈출·사드문제 해결 '정책 시험대'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7-05-12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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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박람회
① 지난 4월 25일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년도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한 후 견학 온 학생들의 환호에 엄지척을 해 보이고 있다. ③ 지난 2월 15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찾고 있다. /경인일보DB·연합뉴스

가계 부채·소득 양극화 해법 고심
소득주도성장 → 기업투자 선순환
공공부문등 81만개 일터창출 약속
'공공임대 확대' 재원 마련이 관건

中 사드보복·美 보호무역 강화속
당선후 트럼프와 '한미동맹' 통화
文대통령 "여건된다면 평양 방문"
'남북관계 개선' 주도 의지도 밝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중에는 탄핵 정국 속에 드리워졌던 한반도 안보위기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부터 야기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국정은 장기간 표류하면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할 문제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회복을 위한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당장 분열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각종 혼란수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정부는 출범 초기 저성장으로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실정이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실현 가능한가.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진한 내수문제와 구조조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보복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저성장률에 따른 단기 처방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 0.9%는 당초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증가세와 달리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은 3월 1.6%(전년 동월비) 증가하는 데 그쳐 아직 본격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결국 문재인 정부 앞에는 최근의 수출과 투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소비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급증, 소득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의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동안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내놓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각종 지표개선에도 체감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시장에 있다.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일자리 여건은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한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자리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일자리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당선 즉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도 밝혔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건 추경 편성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를 보일지 주목된다.

더불어 수도권 주택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경제팀이 꾸려지면 새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과잉상태의 주택공급과 대량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부족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앞서 55만가구를 공급한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보·경제위기 돌파로 불안감 씻어 내야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경제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북 좌파세력이라는 집단적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한미 FTA개선 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당선되자마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고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를 공고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안보외교에 대한 로드맵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일 자신이 임명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대를 표출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핵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5개월간 대통령 리더십 부재로 주변 열강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듯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주요 언론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과의 관계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그에게 드리워진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씻어 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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