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강화 '남북 평화도로' 본격 추진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7-05-11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文 공약 '서해협력지대' 위해
기본인프라 '도로 개설' 필요
市, 정부 국정과제 포함 전략
강화·옹진 수도권규제완화도


2017051001000692800033341
인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대표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영종~강화 간 도로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 참조

인천시는 2010년부터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일명 '남북 평화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인천(금융·무역)~개성(중소기업 중심 부품 제조업), 해주(농·수산 가공업)를 잇는 황해권 경제 벨트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대통령의 이런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도로 개설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영종과 강화도를 잇는 도로 개설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이다.

1단계로 8천33억원을 들여 영종과 강화도를 잇는 14.6㎞ 도로(연륙교 포함)를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가 호전될 시기에 강화~개성을 잇는 45.3㎞의 도로(1조323억원)를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3단계로는 강화 교동에서 해주까지 52.5㎞(9천432억원)의 도로 건설도 계획했다.

총사업비는 2조7천78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사업이 중단되기 전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영종~강화 구간 편익비용(B/C)이 0.59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영종~강화~개성까지 도로가 이어질 경우 편익비용이 1.25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강화·옹진군에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국가안보 최일선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적용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기에 맞는 인천시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