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檢 수사 지휘·인사권 행사 안해… 공수처 설치해야"

양형종 기자

입력 2017-05-11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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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
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시작돼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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