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우려와 기대 사이' (문재인 대통령 개혁 공약)

수사권독립 숙원사업 반겨
자치경찰제는 내부 '찬반'
공수처 신설 등 대응 계획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7-05-1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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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시대를 맞아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60년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기대하는 데 비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직면했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대비, 대응방안 및 조직개혁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운 만큼 경찰은 검찰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6월께 지방선거에 앞서 수사권이 독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한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가장 최우선으로 단행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비 검찰 출신이자 개혁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참여정부 때 불거진 검찰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반박논리를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지만,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찰도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의 실마리는 풀었지만, 경찰청장 등 고위층의 거취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돼 임기제를 적용하면 내년 8월까지 경찰조직 수장으로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도 전 정권의 인물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정보·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부서는 지자체의 자치경찰에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계급 정년 및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복지 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경찰관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 모두가 찬성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 등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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