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기대감 커지는 인천 지역 공약들

물오르는 해경 부활·여객선 준공영제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7-05-1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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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
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
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
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

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

'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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