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 높인다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7-05-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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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포함
"제2국무회의 도입 법제정 필수"
시·도지사협 "조속실현" 뜻모아
조세제도 개편 재정자립 요구도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취임 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대표 건의사항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14일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새 정부출범과 동시에 건의할 지방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준비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간 만큼 지금이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적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대표 공약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5개 주요 항목이 공약집에 수록돼 있다.

우선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위해선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무회의의 기능과 구성, 의결 사항은 헌법 제87~89조와 정부조직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참석자들의 범위까지 정해 놨다. 현행법 아래서는 '제2국무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다.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런 법률적 한계 때문에 제2국무회의 자체가 자칫 아무 권한도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진정성 있게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심의·의결 사항까지 명시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을 개정해 명확한 지방분권 개념을 확립시키는 일과 불합리한 현행 조세제도를 개편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우선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봤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간략히 명시돼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준비작업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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