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미세먼지 감축 의지

30년 이상 8곳 한달간 '중단'
대책기구 설치 지시도 내려
석탄 10기 임기내 조기 폐쇄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7-05-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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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정지'를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화력발전 셧다운을 실시한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이같은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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