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함 17개 시·도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무회의 통과·행자부도 가속도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 구성
現 유사 기구 '기능 중복' 우려도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7-05-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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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도 설치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이 지역 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고, 행정자치부도 국무회의와 별도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 지역의 업무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와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자리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 하도록 했다"며 "각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에는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설되는 지역일자리위원회가 이들 기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더 지켜 봐야 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기구와 역할이 중복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대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나와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어떤 일자리에 정책 방향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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