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향, 대기업·중기 양극화 해소"

새정부 지원정책 한눈에 '미추홀중소기업포럼'

임승재 기자

발행일 2017-05-1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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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주관 미추홀중소기업 포럼4
1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미추홀중소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윤종석 민주당 수석위원 초청
벤처기업부 등 주요공약 청취
징벌적손배제 확대 등 안내도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포럼이 인천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이재원)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17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인천중소기업청과 함께 '미추홀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년여 간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치우쳐졌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제시한 주요 공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협력이익배분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소개했다.

그는 "소상공인 업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올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67개 품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플랫폼 구축(대통령 직속기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공통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과 관련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횡포 근절 등 '불공정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정책 방향 등도 안내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을지로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검·경,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꼽았다.

한편 포럼에는 박선국 인천중소기업청장,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지역회장,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장광표 기술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 조덕형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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