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 점검·(3)'경기동부 중첩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 다변화]상수원 다변화 '규제 다변화' 역풍 불 수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7-05-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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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여러곳 지정땐 규제지역 늘어 '조삼모사' 우려
청평호 검토때 반발 거세 무산… 막대한 재원도 문제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인근 경기 동부는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적용되는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도내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다.

동부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공약 중 하나로 상수원 다변화 검토를 내걸었다.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 한 곳에만 의존하기엔 이 곳의 수질이 불안전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동부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팔당 상수원(취수원)을 다변화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동부지역이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실제로 검토도 많이 이뤄졌었고 현실감 있는 방안도 여럿 제시된 바 있다.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상수원 다변화가 곧 '규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곳에 집중된 규제를 풀기 위해 다른 곳으로 규제를 흩뿌리는 '조삼모사'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수원으로 지정되면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인근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10년 전인 2007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동부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상수원을 청평호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했다가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강한 항의를 받았었다.

당시 가평군범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맡았던 송기욱 전 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를 받게 돼 지역 발전에 제약이 생긴다. 이 때문에 반대 여론이 거셌고 결국 백지화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어떤 지역이 됐든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팔당호와 더불어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질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관로공사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약이 실현되면 가장 혜택을 볼 동부지역에서도 기대하는 목소리와 회의론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18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규제 개선 토론회'를 여는 조재욱(자·남양주1) 도의원은 "공약이 실현돼 동부지역의 숙원인 중첩 규제가 완화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상수원 다변화 공약은 선거 때마다 제기됐었다. 여기에 투입돼야 하는 재원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다변화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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