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북핵문제 주변국 입장과 비핵화 해법

美, 북핵 국제적 비확산 체제 도전 간주
中, 고도화 역내질서 도발·日 안보위협
제재·압박과 대화·협상 병행 방식 요구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다종화 하는데도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형화는 탄두의 중량이 1t 미만이면서 직경 90㎝ 이내를 말한다. 다종화는 핵물질로서 천연 우라늄과 인공 플루토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그 위협성은 심각하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무수단 중거리 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보다 핵물질의 수평적 확산 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북한이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중동 등의 테러집단에게 핵무기 또는 핵관련 기술·자재·인력을 유출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역내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미국 MD체제에 대한 일본의 편승,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지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최신 무기체계 판매 등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국 내에서 북핵 고도화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북핵의 고도화를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탐지를 위해 동해 인근 수역으로 이지스함을 급파하고 일본 본토에서는 요격준비를 갖추곤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핵무장국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냉전시대의 '영광 재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 대한 더욱 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이 각축을 벌이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입장도 다양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중요한 국가안보문제로 인식한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이다. 추진전략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의 병행전략이다. 외형상으로는 병행이지만 실재로는 '선 압박, 후 관여'로 읽힌다. 전략적 수단은 외교적 고립·안보적 압박·경제적 제재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배제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배제하지 않는 듯하다. 대화의 조건이 핵·미사일 시험의 모라토리움인지 의심지역의 사찰 약속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3원칙을 분명히 한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이행하지만 독자적인 제재는 반대한다. 최근에는 핵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미대화든 북미중 3자대화든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유효성도 강조한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편승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납치자 문제를 북핵문제보다 우선에 둔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협상 이전에는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많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9년이 흐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는 느낌이다. 제재·압박 및 대화·협상을 병행하여 두 가지를 상호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북한핵은 체제생존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의 안보우려사항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북한의 현재 핵 동결, 미래 핵 해체, 과거 핵 폐기 등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