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동후 여야관계 '훈풍'…고소·고발 취하할까

상대방 움직임 지켜보며 '눈치작전'…각 당 조만간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17-05-21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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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정국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대선기간 각 정당이 주고 받았던 고소·고발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역대 대선 기간 고소·고발은 선거가 끝난 뒤 상당 부분 취하되곤 했다.

물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대선 이후에도 취하하지 않는 등 상당수의 고소·고발사건은 대선 이후에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고소·고발전(戰)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협치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취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행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여당이 독주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협치가 더욱 필수적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집권초기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 간의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진 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각 정당은 아직 대선이 끝난 지 10여 일 밖에 안된 만큼, 고소·고발의 취하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 당의 움직임도 반영하겠다는 셈법이 읽힌다.

민주당에선 관련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검토를 담당해야 하는 법률위원장이 공석이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 고발전부터 정리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얘기도 일부서 나온다.

또 고발전의 '당사자' 격인 문 대통령의 의중 역시 살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사태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해 '지명수배'라는 표현을 쓴 정준길 당시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을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도 고발 대상이 됐다.

한국당은 대선 중 이어졌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속내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1일 통화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에서 먼저 (취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당이 먼저 나서서 이렇다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고소·고발할 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협박이나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고, 모두 문제 될 만한 것들을 법적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은 아니지만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선거 당시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는 문 후보 측이 아들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심 부의장을 먼저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고소·고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10여건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