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방점]개혁·소통협치·적폐청산…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 주도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5-22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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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휴가…정국 '양산 구상'
첫 휴가… 정국 '양산 구상'-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서 첫 휴가를 보내기로 해 휴가 후 내놓을 '양산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앞마당에서 사저를 지키는 '마루'를 쓰다듬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검찰·국정원·재벌개혁 의지 첫손
서훈·조국·윤석열·김상조등 임명

당선직후 경쟁 상대당 대표 만나
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이념적 논란 '국정교과서 정상화'
"5·18정신 헌법 반영" 공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하고 계신다"며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오다 모처럼 짧은 휴가를 낸 셈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 초반 방점은 개혁, 소통·협치, 적폐청산 등에 맞춰지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에 국민들의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대체로 우호적이다.

■개혁

= 문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 중 우선적으로 검찰개혁·국정원개혁·재벌개혁을 꺼내 들었다. 우선 국정원개혁을 강조하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전 정권에 의해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전 대전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사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날 소장파로 회자되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던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 재벌개혁 정책 방법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언급한 것은 제도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평가다.

■소통과 협치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에서 경쟁했던 상대당들을 방문해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취임 9일 만인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사안 별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정부의 경제부총리 혹은 사회부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시적 협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적폐청산

=우선 전 정권이 추진해 이념적 논란이 됐던 역사 국정교과서 정상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한 것도 적폐청산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비외무고시 출신 인사가 외교부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또 강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면 외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수장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특보를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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