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北 포문만 닫으면, 개성공단 문 열린다

개성공단 재개 시간문제다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7-05-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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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강산관광과 함께 검토
공약에도 포함… 경협 물꼬 기대감
"北 도발중단 전제 태도변화 우선"
경기도·입주기업들도 재가동 준비


"개성공단은 재개됩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화와 교류회복으로 기조가 잡히면서, 그동안 꽉 막힌 남북 간 경제협력도 다시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불리는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민간교류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단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가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인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냈다.

22일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던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10일 북한도발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 상징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개성공단이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가차없이 폐쇄를 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39개, 인천이 본사인 기업이 18개에 달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기업들은, 동시에 경영위기도 맞게 됐다. 주 공장과 설비가 가동을 멈추고, 숙련된 노동자들도 잃었다. 이들과 운명을 함께한 5천여 협력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금융 및 대체부지 지원 등 대안마련에 나섰지만, 이들이 추정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남북 간 경색된 분위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민간차원의 방북 신청을 통해 개성공단 현지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역시 개성공단 재개 시를 대비해 지원사항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성공단 재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 배후 산단조성 등의 정책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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