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공급 과잉 다세대주택, 해법 없나

김신태

발행일 2017-05-25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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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신축
'빈집 수두룩' 지자체 건축허가 신중 필요
'일본, 보육시설등 활용 방법' 참고해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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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최근 경기도 내 개발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보다 건축허가가 쉬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원룸 등을 짓기 위한 건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원룸 등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꺼번에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이 크게 늘면서 이와 비례해 빈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14만4천893가구에 달한다. 아파트가 8만1천184가구, 단독주택이 1만1천393가구, 연립주택이 9천474가구, 다세대주택이 4만1천242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1천600여 가구였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평택지역의 경우에는 빈집이 1만7천여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화성시로 1만4천500여가구, 안산시 9천600여가구, 용인시 9천100여가구, 수원시 8천500여가구 순 이었다. 이 같은 도내 총 빈집 수는 5년 전인 2010년 말 15만4천99가구보다 6%(9천206가구)가 줄었다.

그러나 단독주택 빈집이 3만1천648가구에서 1만1천393가구로, 64% 감소하고 아파트 빈집도 12.5% 감소한 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빈집 수는 같은 기간 2만7천902가구에서 5만716가구로 81.8%나 급증했다.

전체 빈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8.1%에서 2015년 35%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빈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증가는 평택과 수원 등 개발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아파트 건축보다 주차장 확보와 학교시설 등에서 건축허가가 쉬운 상황에서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주한 미군 이전을 염두에 두고 다세대주택 등의 건설이 한동안 경쟁적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공급은 도심지 내 주차난 악화와 함께 학교 등 교육시설 등에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 등에서도 취약점을 보일 수 있다.

여기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한 뒤 제대로 분양하지 못하게 되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자체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도로 및 공공기반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사유재산인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다세대주택 미분양(빈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특례법)'을 제정, 내년 2월 시행키로 했다. 200채 미만의 노후·불량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5년 이상 방치된 미분양주택은 '빈집'으로 분류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빈집과 점포를 보육시설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것도 공급과잉인 다세대주택의 해법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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