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인천 실향민 年 291명 세상떠… 대상 대폭 확대 전원 상봉을

경기도선 7년만에 6504명 별세 등 사망자수가 생존자수 넘어서
2032년 0명 전망… 文대통령 병원 등 인도적 지원과 교환 구상

실향민 1세대가 자꾸 세상을 뜨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픽 참조

통일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올해 4월 기준 총 5천69명으로 대부분이 80대가 넘는 초고령층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부에 신청하면 신청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된다.



인천지역 신청자는 2010년 7천105명에서 2013년 6천154명으로 1천명 가까이 줄었고, 4년 만인 올 4월까지 1천명이 더 줄었다. 인천에서만 매년 평균 291명씩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세상을 뜨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2010년 2만4천563명에서 올 4월 기준 1만8천59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에서도 7년 만에 무려 6천504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했다. 급기야 전국적으로 총 13만850명 규모였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해 6월부터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섰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실향민 가운데 사망자가 6만7천180명(51.3%)이고, 생존자가 6만3천670명(48.7%)으로 집계됐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1차례 진행하고 중단됐다가, 2000년 재개돼 2015년 10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북한에 있는 가족을 실제로 만난 실향민은 2만3천334명이다. 이후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연령대 비율과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70세 이상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해 2032년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또 70대 이상인 이산가족이 생애 한 번이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년 6천800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기간에 연평균 1천300여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상봉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신청자 전원 상봉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내세우고, 추진 방안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 구상을 제시했다.

프라이카우프란 옛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정치범과 현금·현물을 맞교환한 방식이다. 북한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교환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구상이다.

다음 달 '6·15 남북 공동 선언' 17주년이나 올 10월 '10·4 남북정상 선언' 10주년을 맞아 남북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로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향민 상당수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시급성을 따지면 이산가족 상봉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군사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한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