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지방분권 강화, 지금이 적기다

김명호

발행일 2017-06-05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7060401000194600008101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중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채택했고,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금이 지방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기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직, 인사 권한을 돌려주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는 게 목적이다.

김영삼 정부이래 역대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분권 정책을 수립했고 일부 추진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노무현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비롯해 사무구분체계 개선,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중앙행정권한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실현시킨 역대 정권은 없었다.

1970~80년대 국가 중심적인 발전 전략으로 단기간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됐다. 중앙정부 공무원들 또한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여기는 자치단체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권한을 넘기는 순간 중앙정부 조직 자체가 축소되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내부 승진 요소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대통령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직의 권한과 힘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자살'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들고 나온 지방분권 강화정책 공약은 지방 표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색 맞추기 용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여러 국정 현안에 부딪혀 뒤로 밀렸고, 중앙정부 공무원들 또한 굳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을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길 기대해 본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