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지방선거 1년 앞으로

김학석

발행일 2017-06-12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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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지방선거'로 무게중심 쏠려
출마예상자 잰걸음 현 자치단체장 레임덕
진보진영 3연승·야권 반격 여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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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막을 내린 대통령 선거가 한 달(5월9일) 조금 넘었다. 중앙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조각과 후속인사,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 등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초반 민심잡기에서 밀리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험지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장관 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청문채택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비리(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장관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2018년 6월13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현역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문 체육대회와 향우회 등 지역 내 각종 대소 모임에 출마예상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눈도장을 찍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 인사들도 줄잡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장 군수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도 자치단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략 10~20명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인사들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찾아 눈맞춤에 여념이 없다.

덩달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현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는 레임덕도 시작됐다. 임기말에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남경필 지사가 임명을 늦추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몇 달째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놔둔 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도 임기만료가 돼 서둘러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 산하단체의 대표 선임이 늦어지면 업무공백으로 이어져 총체적 레임덕으로 돌아온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도정·시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레임덕은 인사로 풀어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임기 1년을 앞둔 현재 집행부에 대한 견제구가 잘 듣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임기 초반에는 각종 자료요구 시 즉각적인 피드백이 왔는데 요즘은 깜빡했다며 대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레임덕을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 이 틈을 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출마예상자들이 파고들고 있다. 유력 출마후보들은 벌써부터 공직자들에게 공약 마련을 위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진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출직 3종 세트를 연거푸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2016년 총선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거두며 야권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진보진영은 지방선거(2010년, 2014년)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은 앞선 2번의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를 당해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현재의 지방권력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여권 기초 단체장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번에도 진보진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3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될지 아니면 야권의 대반격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인지, 반대로 견제에 나설 것인지가 내년 지방선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의 시작이다.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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